충청북도 개신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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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친권자 지정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주로 양육자가 재혼하여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거나, 기존 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유학을 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계 경제에 기여했거나 재산 증가에 일조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소극 재산(부채)의 성격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이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